공동명의 지분자료의 분모가 다를 때, 같은 값으로 볼 수 있나
발행
공동명의 지분의 분모가 달라 보여도 같은 몫을 표현한 것인지, 소유가 바뀐 것인지는 숫자 환산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등기 발급일과 목적물을 먼저 맞춘다.
환산 전에 남길 원자료
| 등기 A | 등기 B | 확인할 질문 |
|---|---|---|
| 1/2 | 2/4 | 같은 소유자·목적물·시점의 표기인가 |
| 접수일 A | 접수일 B | 그 사이 이전·변경·정정 기재가 있는가 |
같은 사람의 1/2과 2/4는 산술상 같지만, 발급일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변경이 있었다면 같은 권리 상태라는 뜻은 아니다. 원래 분자·분모를 보존하고 소수값은 파생 열에 둔다.
가격표로 옮기지 말 것
지분율에 집 전체 시세를 곱한 값은 단순 비례 참고값이다. 기존 권리나 공동소유 구조를 보지 않은 채 이 값을 담보 가능액으로 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