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주택의 보증금 통계를 소유자 수와 연결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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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두 명인 주택의 보증금이 임대인 한 명인 주택보다 크다는 자료가 있어도 소유자 수가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택 가격과 면적, 지역이 함께 다르면 보증금 차이는 다른 특성에서 생겼을 수 있다.
계약 한 건과 임대인 수는 다른 단위다
임대차 신고는 주택과 계약을 중심으로 작성되며 공동임대인이 여러 명이어도 보증금은 계약 전체 금액으로 기록된다. 통계표가 임대인 인원수를 별도 제공하지 않으면 소유자별 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임대한 경우도 계약 건수와 사람 수가 달라진다.
등기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를 수 있다
공동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 위임을 받아 계약서에 대표로 서명할 수 있다. 반대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임대인 측 당사자로 표시되기도 한다. 계약서 이름의 개수만 세면 실제 소유자 수와 맞지 않을 수 있다.
보증금 배분은 공개자료 밖에 있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관하고 반환 책임을 나누는지는 일반 통계에서 알기 어렵다. 지분율대로 돈을 나눈다고 가정할 근거도 없다. 공동임대인의 개별 책임을 보려면 계약 내용과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비교에는 주택 특성을 먼저 맞춘다
공동소유 주택과 단독소유 주택의 보증금을 비교한다면 지역, 면적, 유형, 준공연도를 통제한다. 그 뒤에도 나타나는 차이는 관련성을 보여줄 뿐 소유자 수의 효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표본 수가 작은 구간은 평균보다 분포를 함께 제시한다.
연구 목적으로 소유자 수를 결합하더라도 등기 기준일이 계약일보다 늦으면 거래 뒤 소유권 변경이 섞일 수 있다. 계약 체결 당시 소유 구조를 재현할 수 있는 기준일을 사용하고, 매칭되지 않는 계약의 특성이 다른지도 확인한다.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분율대로 자동 배분하는 계산도 경계해야 한다. 계약서의 채무자 표시와 당사자 사이 약정, 실제 수령 내역이 다를 수 있어 공개된 소유비율은 반환 몫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