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발급본 사이의 권리 항목 변화와 말소표시를 이력으로 잇기

발행

압류·가압류·근저당처럼 문서에 표시되는 항목은 발급본이 달라질 때 표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현재 목록만 남기면 이전 항목과 새 표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권리 항목과 문서에서 본 상태를 분리해 저장한다.

상태를 보존하는 기록 원칙

검토 전후를 나란히 열기

현재 화면에는 선택된 발급본의 표기를 보여 주고, 상세 보기에는 이전 발급본과의 차이를 나열한다. 사람이 항목 연결을 확정한 경우에도 누구의 판단인지와 처리 시점을 함께 기록한다.

데이터 상태가 바뀌었다는 표시가 법률효과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법적 의미를 해석하는 업무와 문서 기록의 변화를 추적하는 기능을 분리한다.